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시 : 2026년 7월 15일(수) 10시 00분
장소 : 미래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미래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승준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광주테크노파크 임직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1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반기 미래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광주 광산 출신 이귀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오늘 우리는 전남·광주 통합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에서 광주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지역 미래산업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광주테크노파크는 미래전략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통합 시너지를 창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산업위원회도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우리 미래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광주 서구 출신 오미섭 위원님이십니다.
존경하는 미래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본부장 박승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귀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이 위원님들의 시정운영과 정책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더욱 책임 있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광주테크노파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본부 이철승 본부장입니다. (인사)
융합기술본부장을 대신해 송병호 센터장 참석했습니다. (인사)
과학기술본부 박성헌 본부장입니다. (인사)
경영지원본부 김상민 본부장입니다. (인사)
대학교육혁신센터 김보현 센터장입니다. (인사)
감사실 오경종 실장입니다. (인사)
광주테크노파크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업무현황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1998년 12월 설립됐습니다.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와 지방출자출연기관, 두 가지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기획, 기업지원, 지역혁신거점 등의 업무와 함께 23년부터 광주과학기술진흥원과 통합해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업무 또한 수행 중입니다.
조직은 5개 본부에 1실 1부설 12팀에 6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현원 기준 142명입니다.
2쪽은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 및 수행사업,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단지현황입니다.
1·2단지를 비롯해 총 20만평 부지에 170개 기업과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6년 1회 추경 기준 예산은 총 2353억 원으로 이중에 94.1%인 2241억 원이 위·수탁사업 수행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라이즈사업 예산이 약 1547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25년 주요실적입니다.
25년 한 해 성과를 말씀드리면 신규 수탁사업 17건, 약 3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중기부 지역사업, 사업 성과평가에서 A등급, 스마트제조업체 성과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 그리고 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받았습니다.
6쪽 2026년도 목표 및 전략입니다.
26년 테크노파크의 운영목표는 수탁사업비 2천억 원 달성이며 성장하는 산업, 기업, 지속가능 경제체계, 도약하는 광주TP라는 운영방향 아래 지역산업 기반 사업 발굴 및 유치, 지역기업 성장 지원 및 기업지원 환경 조성, 그리고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이라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26년 상반기 주요 분야별 성과는 시간 관계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질의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26년도 핵심 추진사안입니다.
반도체첨단패키징실증센터 구축사업이 지난 5월 선정돼 추진 중에 있으며 AI산업 분야로는 AI융합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사업, AX실증산단 구축사업, AI의료 생태계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전기차량배터리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은 올해로 종료돼 해당 사업과 연계해 심화단계의 인프라 신규사업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지역산업육성사업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어제 14일 수검했습니다. 2027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하반기에 수립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지역성장펀드 운영 전략 수립을 통해 연내 결성할 예정이며 광주라이즈 비전 목표달성을 위해 16개 단위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 신규 기획 중인 사업입니다.
약 2550억 원 규모의 반도체소부장 특화단지 구축사업을 계획 중이며 1400억 원 규모의 전남·광주 양자 클러스터 사업은 최종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산업부의 5극3특 성장엔지 프로젝트의 후보 산업을 검토 중에 있으며 11월 중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을 수립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약 420억 원 규모의 5극3특 미래에너지신산업 핵심벨트 조성 관련해 8월 중 예산반영을 위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7쪽부터의 주요추진사업은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당해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을 발췌해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귀순 위원장님, 그리고 미래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광주테크노파크 임직원 모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전략산업을 이끄는 혁신거점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창출을 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나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을 지원을 하는 것에 따라서 각각의 개별 기업들이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을 모두 정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과지표 중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률이나 또는 기존 일자리 유지율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가지표로써 가능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매출액, 또 성장률,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성과지표에 저희도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통계가 깊이 있게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보통 결산이나 성과평가를 전년도 내용을 올해 상반기까지 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와 정확한 내용은 아직 정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시간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데이터를 최신화하고 현행화하는 데 시간을 최대한 좁혀서 직접적인 정책 수행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저희가 우수인력 지원이나 (청취불능) 사업 같은 경우에 지역 내 1년 이상 (마이크 켬) 취업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만 대략 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0% 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용유지율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목표점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2023년에 광주테크노파크랑 과학기술진흥원 통합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있었죠?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이 되면서 광주테크노파크와 전남테크노파크 통합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오래되네요.
보면, 제가 책자를 한번 훑어봤는데 테크노파크가 단순한 사업 수행기관이 아니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 어떤 산업전략의 조정이나 연결, 또 대외협력과 국비 대응, 그리고 지역기업 성장 생태계의 중심축 역할까지 많은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으면.
그런데 지금과 같이 기관장 공백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기관 운영의 안정성이나 그 중요한 의사결정, 그리고 대외적으로 어떤 대표성 이런 것까지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기관을 운영하면서 전략상이나 운영에 한계가 있었던 점이 있었습니까, 원장님이 부재하셔가지고?
사실 앵커사업은 원래 라이즈사업으로 불리우던 것이 최근에 교육부에서 사업 명칭과 내용을 좀 변경했습니다.
종전에 교육부 중심의 지방대학 재정 지원사업이 2023년부터 시작되어서 지방정부로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사업의 권한들을 대폭 이양한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핵심적인 과제는 지역소멸과 동시에 맞고 있는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방정부와 대학이, 지방대학 스스로가 중심이 있어서 어떤 사업들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저희는, 현재 광주지역은 17개 대학이 참여하여서 5개 프로젝트에 1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교가 69개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5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미래산업위원회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지역산업과 인재양성의 과제는 저희 첫 번째 프로젝트인 인재 스킬업 프로젝트하고 세 번째 프로젝트인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5극3특 균형성장정책에 기반해서 종전의 행정구역 중심에서 생활권과 경제권 중심의 사업으로 이행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광역 앵커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완성했기 때문에 중간 과도기적 관계인 초광역센터를 넘어서서 바로 통합 앵커센터 설립을 교육부는 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행정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가 테크노파크 산하에 있고 전남앵커센터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산하에 있습니다.
이렇게 앵커센터의 조직 위상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TP나 전체 행정, 저희들보다 위 단위에 있는 기관들 통합들이 좀 정리가 돼야 시작될 건데 저희들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내용적으로는 광주시와 전남도에 예전에 세웠던 라이즈사업 기본계획, 기본계획 통합부터 시작해서 기관과 조직의 통합들을 서서히 이루어나가야 되고 또 그것들과 병행되어야 될 것은 어차피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인 정비들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저희들 행정통합, 기관통합과 함께 앵커사업 통합도 동시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지방정부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데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교육부하고 했는데, 교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사실 첫 번째 앵커센터 통합 작업이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교섭을 직접 교육부가 나서서 하겠다, 이건, 그다음에 우리 광주·전남 같은 경우는 기관통합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전에 행안부가 지방정부의 기관 수를 늘려주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교육부가 최근에 정부의 5극3특 정책에 맞춰서 앵커센터의 통합 같은 경우도 대단히 중요한 행정통합의 사례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적극 협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7개월보다는 훨씬 더 기간이 단축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 여러 가지 진행사항들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남TP하고 광주TP가 통합과정에서 이게 새로운 신설 법인인가 아니면 흡수 통합인가에 따라서는, 가령 광주TP를 청산하면 저희가 없어져 버립니다. 저희 존재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니,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동시적으로, 지금 우리 교육국, 가령 우리 담당하고 있는 광주전남 교육청년국의 통합, 그다음에 전남 같은 경우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산하이고 저희는 테크노파크 산하인데 또 이 양쪽 기관들의 통합 문제,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새로운 별도 법인 설립까지의 경과기간의, 소요기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진행돼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저희 기관의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 어떠한 방침에 다른 이야기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통합을 하는 걸 전제로 TF를 구성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있으나, 다만 개인적인 이야기, 의견을 물어보신다라면 저희는 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시의 조례, 그리고 시장님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최초 설립 시부터 중소기업부의 승인대상 기관입니다. 저희 원장뿐만 아니라 저희 공모직인 실제 제 원직책인 정책기획본부장 역시도 공모를 통해서 이사회 의결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중기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때문에 이 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엮여있기 때문에 이 두 곳을 단순한 형태로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2개를 만들었던 것들은 산업기술단지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이 두 곳을 원활하고 다음에 균형 있게 활용해서 발전시킬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정도밖에 제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방산은 저희가 연초에 했는데 저희가 안 됐고요, 전남도 같이 안 돼서 이 방산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차년도에 전남과 함께해서 통합적으로 추가적인 사업은 이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입니다. 소부장 관련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굳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소부장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정이 되게 되면 과거의 전례를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저희 TP와 함께 추진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500억 원이 넘는 사업이고요, 개별 하나하나의, 사업 하나가 2500인 게 아니고 전체 우리 지역에 클러스터를 구성, 조성하고 그 클러스터에 우리 기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함께 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클러스터는.
그래서 저희 TP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와 TP가 모두 참여해서 추진단을 만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선정이 된다라면 통합과 무관하게 시의 중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전남하고 광주 분리돼가지고 따로 신청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에너지산업은 기존부터 전남이랑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남이 되고 광주는 좀, 두 지역을 같이 선정하기에는 중앙부처에서 좀 부담이 있어가지고 일단 작년에는 전남이 됐고.
예, 그리고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전남과 통합해서 같이 진행하겠다라고 부처하고 협의를 했는데 전남, 올해 다시 공모 때는 (마이크 꺼짐) 전남하고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역적 안배 때문에 광주가 안 됐었는데, 그래서 전남과 같이 협력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또 나눠서 광주만 다시 또 공모를 하셨다, 전남과 같이 협력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전남, 시가 통합이 되면서 통합 분산특구를 지정받으려고 했는데 구청 입장에서는 별도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8월 말에 다시 공모에…….
아, 예, 그러면 따로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좀 애쓰셔서 또 공모하시니까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도 역시 아이플렉스 관련인데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될까요?
아이플렉스 수탁시설 관련인데 이것도 행정시정처리에서 나왔습니다.
아이플렉스 관련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3페이지 보시면 그냥 수탁시설 중에 아이플렉스가 있습니다.
수탁시설 중에 아이플렉스가 있는데요, 지난 행감 때 보니까 고용이 121명 증가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121명 고용증가는 광주지역 고용증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본사의 성과였다, 그래서 이게 행감 때 지적이 됐었는데 그렇다면 25년 말에 이 고용증가가 된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검수를 하겠다, 그래서 광주지역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를 들면 입주기업은 어떤 건지, 그리고 청년창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입주해서 성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출은 잘 되고 있는지, 고용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본부장 이철승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존의 관리체계상 본사가 지역에 있지 않은 기업들이 발생한 매출과 고용인원이 저희 위탁시설의 전체적인 관리과정에 포함이 되면서 지적을 받았었던 부분이고요, 올해부터는 말씀하신 내용들 반영을 해, 작년부터는, 투트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존에 해 오던 관리방식대로 전체 기업들이 어떤 현황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 순수하게 본사를 두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들이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따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기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요.
제가 세부 데이터를 작년에 분석했던 내용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7월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 고용이 증가가 됐는지, 아까 말씀대로 청년기업들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이플렉스의 지금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용창출과 청년창업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지금 상반기 자료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상반기 자료 따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께서 대답해 줄지 모르겠는데요, 경영평가 관련해서, 여기도 역시 행감 때 나왔던 겁니다.
경영평가 보면 A등급을, 중앙에서는 A등급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가 조직에 대한 평가와 기관장에 대한 평가로 구분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해에 받았던 평가가 중앙정부는 A이고 시에서 받은 것은 C라고 하는 것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다만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해당 내용과 관련된 것들은 평가지표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이하게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중소기업부 경영평가 당시에 경영성과 부분, 특히 입주 관리나 장비 관리 부분들의 점수가 크게 차지를 했는데 이것들이 전체 광주시 평가 점수에서는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각각의 동일 지표 중에서도 가중치나 점수가 서로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약했던 부분들이 광주시 평가에서는 가중치가 좀 높게 되어 있고.
저희가 점수를 실제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좀 영향을 많이 미쳤었습니다, 계량 점수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수준으로는 차이는 거기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기관 간에 경영평가지표가 다른 것을 사실 저희가 피평가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뒤에 말씀하신 입주 관련해서 저희가 낮은 이유는 사실 저희 조직의 특성인데요, 저희는 시나 중앙정부의 출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총 170개 정도의 기관과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 현재 입주율이 약 80%대입니다.
이게, 저희는 임대료가 다른 데보다 당연히 쌉니다. 민간보다는 훨씬 싸고요. 그런데 건물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들어오는 데 상대적 선호도가 낮은 편입니다.
심하게 이야기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장마철인데 제일 걱정하는 게 그 건물에 비가 샐 거라고 걱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리할 돈이 없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현재 TP 전체 운영이 저희가 직접 정부 과제를 유치해서 거기 돈으로 인건비를 쓰고 거기의 간접비를 통해서 기관운영비를 겨우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겨우겨우 유지는 되는데 건물들, 저희가 98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노후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수리도 안 되고 그것을 다시 개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 이러한 것들.
또한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사업으로 장비를 유치하게 되면 이후에 유지보수가 되고 다음에 더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면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입주라든가 장비 운용 측면에서 높지 않은 점수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입주가 지금 현재 80% 정도 됐는데 TP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이분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TP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건데 낡았고 그래서 현재 80%밖에 입주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장비도 예를 들면 예전 장비라 기업이 선호하지 않아서 이 장비 관리도, 이런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꼭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입주와 관련해서 TP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반대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저희가 부동산 가서 집 얻을 때 제일 좋아, 선호하고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건물 깨끗하고 싸고 다음에 서비스 좋은 겁니다.
그것을 저희 입주 개념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저희 건물이 깨끗하고 서비스 좋고 해야 되는데 대개는, 보통은 저희 같은 기관들에서 입주기업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입주기업 전용, 대상만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해 주거나 연구비를 지원해 주거나 이런 형태들도 있고, 또한 기관에서 다른 민간보다 훨씬 나은 형태의 건물 상태, 컨디션을 유지해 주는 것도 있으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개별적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전체 가동률이라든가 또는 그 장비의 사용률이 만족할 만큼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드린 것일 뿐이고요, 평가지표대로 100%를 채우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히 입주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입주 제 규제, 아니, 자격 완화 부분도 제도적으로 최근에 지침으로 통과를 시켰고요,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비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현재 있는 건물들의 컨디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 역시도 새로운 정부 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수요를 먼저 들어서 필요 장비들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그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것들,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궁극적으로 TP의 어떤 그런 개선이 필요한 것은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의 출연금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시와도 지속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고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가 어제 중기부의 지역산업평가를 받고 왔습니다만 거기 중기부에서 있는 공무원들과 협의한 게, 현재 전국에는 19개 테크노파크가 있고 지방 테크노파크는 14개입니다. 이 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금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의 예산 배정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물론 이것을 기획예산처나 국회에서 반영해 줄 수 있느냐는 추가적인 부분입니다만 이런 형태로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쟁점을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를 서로 간에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1차 회의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공식화되고 정치화되어 있는 쟁점 정리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간에 준비를 하고 상태라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쟁점은 첫 번째는 지역 간에 균형 있는 산업발전을 위한 두 기관의 임무가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내부구성원들, 즉 저희 노동자들 포함한 구성원들의 근무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놓고 그 각각의 세부 내용 등을 그 세부, 하부 내용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증이라는 표현은 제가 전남에서 어떻게, 자율주행할 수 있는 트랙터랄지, 예를 들면, 드론을 통한 항공에서의 정확한 맵을 한달지 또는 농산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확량이나 또 수확을 하기, 시기를 잡는달지 무 수확기를 정확하게 상품성 있는 것만 뽑아내게 한달지 이런 것들이 주 타깃화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서 AI가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만 이것을 간별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무 수확기다 그러면 무의 하얀 부분, 청색 부분이 얼마큼 두꺼운지 또는 얼마만큼 색깔이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학습을 시켜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얻어야 되고, 그런 데이터들을 얻는 것이 광주가 같이 전남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의 핵심은 어떤 밀폐된 공간, 하우스랄지 완전 밀폐형에서 쓰는 것이 주로 스마트농업의 핵심이고요, 저희는 실외 부분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각 TP별로 주력산업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강점은 모빌리티, 반도체, 그리고 AI를 비롯한 에너지산업이 그동안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해 왔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지역적인 얘기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 됐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통합 핵심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적재적소의 인재 육성이 핵심이라고 봐요.
자, 그 중심에 TP가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광주TP의 어떤 위치들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전남 역시도 지금 보니까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자, 직무대리님, 원장님이 아니라 발언을 하는 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 이게 투트랙,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하나로 화학적 통합을 하는 게 맞아요?
그것도 가능한 방법,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테크노파크는 기본적으로 98년도 시행부터 지방출자출연기관 이전에 산업기술단지의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지역 자체, 지자체가 아니고 산업기술단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면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경북TP가 있지만 포항TP가, 2개가 있고요, 경기도의 경우도 안산TP와 대진TP라고 하는 2개의 TP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2개의 각각의 서로 다른 산업의 성격이 있다라면 그 각각의 집중적 지원을 위해서 2개의 분리, 분리라는 표현은 뭐 하지만 전문성으로 강화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TP라고 하는 조직의 원장은 한 명으로 가되 각 지역이 개별적으로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산업 육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해 왔던 산업의 특성과 전문성이 있고 광주 역시도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것을 무리하게 합해 놓는 것보다는 각각의 전문성과 특성을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육성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체적인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부 사업이나 시의 사업의 경우는 그 주관기관들에, 전담기관에게 저희들 정해져 있는 성과지표에 따라서 성과를…….
정부 사업의 경우는 지자체, 정부 주관 기관에게 평가를 받아서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시비가 들어가는 시 사업의 경우에는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간접비에 있는 예산을 활용한 것이고요,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시에서 사업을 수주받은 것으로 해서 사업비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사업을 할 때 사업단별로의 예산이 있고요, 그런 것도 저희, 운영을 하게 되는, 간접비로 운영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보통은 정부 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간접비는 그렇게까지 시급하게, 예를 들면 그냥 해 놓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인건비로 나가야 된다거나 TP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항목은 아니다라는 얘기신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확보하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위급하거나 인건비를 못 준다거나 TP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신 거지요?
아, 그것은 다른,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희 예비비에서 저희가 그것을, 나중에 추후에는 그게 본 사업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으로, 이게 못 받아버리고, 저희가 이게 올해도 사실 적자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물론 시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그 협의는 의원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확보라고 해 놨고, 그래서 문제가 없느냐라고 여쭤봤는데 처음에는 간접비라고 얘기하시더니 확보가 안 되면 또 문제가 생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남구 출신 강원호 위원입니다.
박승준 직무대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14쪽 5극3특 성장엔진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성장전략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산업전략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에너지, 미래모빌리티, 또 반도체, 바이오 등 우리 지역의 핵심 산업이 국가 성장엔진으로 성장될 수 있을지 지역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부는 지난 9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발표했고 또 올해 9월에도 권역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5극3특 성장엔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5극3특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준비를 했던 것이고 현재 관련 내용 등이,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저희 광주·전남지역의 경우에는 에너지와 모빌리티, 반도체를 1, 2, 3순위로 제출을 했고 여기에 대한 논의는 일정 부분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 예산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기획하고 있고 과제 내용 등을 산업부를 통해서 지방시대위원회에 포함한 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현재 각 사업, 엔진이라는 저희가 표현을 씁니다만 각각 분야별로 800억씩의 사업 예산이 할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 부분에 각 지역에서 요구하고 신청한 것을 검토한 이후에 올 연말에 최종 사업에 대한 내용이 만들어지고 각 5극3특에 해당되는 지역에 해당 사업이 내정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추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전남과 광주가 각각의 주력산업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 5극3특의 경우는 전남·광주가 동일한 주력산업으로 신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모빌리티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전에 내연기관차에서 지금 산업이 전환되고 있잖아요. 이 관련해서 혹시 일부 내연기관으로 중심적으로 했던 산업들 전환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TP가 어쨌든 전체적인 지역산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업들의 성장 지원, 전반적인 산업을 다 책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다가 라이즈사업단까지 같이 결합해서 인재양성까지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향후 전남광주가 사이즈가 더 커졌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TP의 역할이 너무나 클 건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미래전략산업으로 반도체가 또 들어오게 되고 향후 4년 뒤에는 아마 반도체 인력 수급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소부장부터 더 많은 기업들이 지금도 유치되어 오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 단기적인 로드맵부터 중장기로 해서 저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TP에서 세워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관련해서 전남TP와 광주TP, 그리고 광주연구원, 전남연구원, 그리고 산·학·연이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통합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의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은 진행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미 통합이 됐지만 사실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통합이 되는 이 과정이 채 1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전남의 전체를 아우르는 형태의 로드맵을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만 주요한 산업에 대한 미래발전전략이나 로드맵 등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반도체의 경우는 올초부터 저희가 전략적으로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남과 광주가 같이 예산을 해서 로드맵을 작성하는 용역을 최근에 저희가 최종적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사업들 역시도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중요하게 지적해 주신 전남과 함께 하는 전체적인 로드맵은 아직은 저희가 추진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실무적, 누군가가 이렇게, 시장 선에서 이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저는 실무 단위에서도 그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전남TP부터 시작해서 연구원 직원부터 시작해서 다 열람은 하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은 좀 형성해 주시면 좋겠고.
그 관련해서 어제도 우리 앞서 인공지능산업국 단위 이야기에서 교육, 인재양성 부분도 다양한,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인재양성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야별로. 그 관련해서도 라이즈사업단과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남·광주가 통합이 되면서, 또 제가 TP한테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현장에 있는 기업과 밀접해 있는 곳이 아마 테크노파크일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이 가장 크고요.
또 시하고 현장과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 주시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정말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뿐만이 아니라 원스톱지원서비스까지, 기업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반도체산업으로 전환해 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기업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민원 하나하나에 좀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면자료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광주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승준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관계 공무원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동교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이번 제1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반기 미래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광산 출신 이귀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은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급변하는 모빌리티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기업의 기술혁신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첫 업무보고인 만큼 성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우리 미래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광주 서구 출신 오미섭 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오동교 본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귀순 미래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미래산업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희옥 혁신전략추진단장입니다. (인사)
명광재 모빌리티시험인증센터장입니다. (인사)
이병관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송경석 사업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최승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재성 시설안전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관현황, 2026년 목표와 추진전략, 당면 현안사업, 그리고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관현황입니다.
진흥원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2011년 7월 8일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차 등 미래차모빌리티산업 육성 연계 조정을 통해 지역 완성차 및 부품산업 기술 고도화와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흥원에서는 모빌리티산업 정책 기획 및 기업지원, 장비 구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술 지원, 수소충전소 운영,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조직은 1본부 1단 1센터 4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6년 7월 현재 45명이며 현원은 41명입니다. 현재 계약직을 포함해서 총 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프라현황입니다.
빛그린산단에 본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진곡산단 및 첨단에 자동차 관련 기관 및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광주지역 내 수소충전소를 구축해서 현재 6개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6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6년도 본예산은 총 393억 53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55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증감률은 16.4%입니다. 26년 본예산 기준 총 19개 추진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6년 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전남·광주 통합기반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실현을 목표로 AI 자율주행 기반 K-모빌리티 성장거점 조성, 시험인증장비 인프라 구축 운영 고도화, 미래모빌리티 상용화 및 부품기업 성장 지원, 산업정책, 사업계획 및 R&D 사업화 기능 강화, 산업 전환 인력양성 및 친환경자동차 운영기반 강화 등 5개 추진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당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부터 15쪽입니다.
먼저 AI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조성사업은 국토부 사업으로 2026년부터 32년까지 7년간 미래차 국가산단 30만평 부지에 총 1조 5천억의 규모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모빌리티 친화적인 도시환경 설계 실증, 첨단 스마트 교통체계 및 AI도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자율주행 등 규제 프리존 운영입니다.
도시 전체를 자율차 테스트베드로 만드는 국민주권정부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현재 사전기획 및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7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8월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20억 원을 투입해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AI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조성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피지컬 AI기반 미래차산업 혁신 클러스터조성사업은 산업통상부 사업으로 2028년부터 32년까지 5년간 5천억 규모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방비 4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 사전점검제도 대응을 위한 기본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기간은 25년 12월부터 27년 5월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 상용화 AI 오픈랩 신기술 개발, AI 자율주행 전환 부품·공정 기술개발,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및 상용화 기술개발 등입니다.
본 사업은 피지컬 AI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실증 인프라를 연계해서 미래차산업 혁신과 자율주행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관계기관 협의, 기업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부지 및 장비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 11월 중 산업통상부에 R&D 기반 구축형 사업심사요구서 제출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자율주행 실증도시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2026년부터 28년까지 국비 610억 원의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주 전역을 시범운행지구로 하여 도시 전역에서 자율주행과 서비스를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인자율주행 실증운행, 전용차량 운행, AI학습데이터 구축, 24시간 안전 관리, 자율주행 전용 패키지 지원 등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K-자율주행 협력사 모델 사업자로 자동차 제작사 및 운송 플랫폼사인 현대차와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기반 기술실증운영사업자로 현대차, 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3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실용화에서는 자율주행차 운영지원을 위해 진흥원 내에 급속전기차충전기 16대를 설치, 전기공사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진흥원과 TS인증센터를 중심으로 충전스테이션, 신규 주차장, 운영사업자 업무공간 및 관제센터 등 운영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 실증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에는 200대 플러스 알파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 운영사업자 관련 기관 등과 함께 자율주행실증협의체를 운영해서 실증운영 및 안전 관리, 성과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5극3특 성장엔진은 수도권 일부 집중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5극3특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남권 미래모빌리티 성장엔진 권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 차량, 부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AI, 자율주행 서비스 등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서남권 성장엔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자율주행 DRT, 셔틀 실증, Easy-Swap기반의 자율주행 차량 개발, 또 사이버 보안,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27년 신규사업 예산 확보와 5극3특 성장엔진 산업육성전략 수립을 통해서 서남권 미래모빌리티 성장축 확보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부터 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추진사업입니다.
본예산 이후 추가된 사업은 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 기반 구축사업 등 총 22개 사업을 294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사업개요, 추진배경, 필요성, 추진사항 등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광주·전남이 통합돼 7월 1일부터 출범을 해서요, 광주산업 모빌리티 분야만 보더라도 광주 중심으로 해서 광주는 완성차업체, 부품기업 이런 밸류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은 에너지기반 소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모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전남까지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주시 통합 조직체계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광주·전남 광역을 아우를 수 있는 모빌리티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기술 실증이 끝나고 나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 자율주행 실증도시와 AI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를 만들면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라든가 앵커기업들이 우리 광주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과 융합산업을 또 만들어줘서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전남 내에서 우리 GRDP 증가도,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또 일자리창출, 또 청년들의 어떤 정주여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정과제 관련해가지고 25년도 8월달에 피지컬 관련해서 미래산업 패키징 클러스터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관련해서 기획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지역에서 기업들이 이 피지컬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역량, 이런 부분 수요조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1회를 했고요, 거기 관련해서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저희들이 기술 관련해서 예산 대응을 해 가다 보면 거기 관련해서 또 우리 기업 수요 관련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럼 그때 수요조사를 할 거고요.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 광주가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보면 차체라든가 섀시라든가 의장 이런 부분 집중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은 전장화·자율화로 가기 때문에 전장, 전기전자장치 이런 부분들인데 전장은 상당히 우리 광주의 기업 수요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미래차 이런 전환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요조사 하면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이런 부분들, 굳이 연관 기업까지 찾아가지고 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를 더 면밀히 해서 그런 어떤 예타 대응 관련 이런 부분들에 실효성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이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구 제2선거구 오미섭입니다.
제가 자료 보면, 6페이지 보시면요, 예산현황이 24년, 25년, 26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보통 다른 자료들 보면 24, 25, 26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역순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가, 26년, 25년, 24년. 또 증감률도 있거든요.
제가 표를 어제 밤새 내내 좀 봤습니다. 그런데 24년에서 25년의 증감률이 예를 들면 일반회계가 1.2% 나와 있는데 이게 증감입니까? 증가이신가요?
그리고 또 역시 25년에서 26년도 12.2%거든요. 이것도 증가인가요?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관련해서 24년, 25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우리 진흥원의 예산 규모 관련해가지고 총액 관련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312억, 338억, 393억 3천 이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3년 내에 200대 이런 규모로 해서 국토부에서 실증도시 이걸 받았는데요, 올해 안에 200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에서 6대를 6월 19일날 양산해서 실증 테스트 그 사업자, 3개 사업자에 2대씩 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화성에서 그 6대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우리 광주에 9월달, 7월달에, 9월달에 들어와서 테스트하면서 50대가 돌아가고 150대가 더 돌아갑니다.
올해 연말까지 해서 200대가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런 데이터들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 관련해서 거기서 유인을 해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연도인 28년도에는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수석, 운전석이 아닌 뒷좌석에서 그 부분을 유인하는 방법, 그런 부분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시하고 같이 안전지원협의체라든가 상생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관제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움직이는 위치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런 동선까지 다 조난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제센터도 지금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민 수용성이 있어야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 시민들이 아, 저 차는 자율주행 실증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 수용성 차원에서 또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있는다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데요, 시민들은 어쨌든 간에 이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부품값은 비싸지만 레이더 센서기 때문에 좀 더 정확성이 높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그 기술이 2개 양립을 했었고.
그런데 최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정전사태로 웨이모 차량이 중단하는 바람에 대규모 교통혼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테슬라 시스템은 잘 돌아갔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서 두 승부, 라이벌 승부에서는 카메라가 일부 승했지 않냐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사람으로서 당연히 한국기업이 보호받아야 되고 주권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응원하는 입장입니다만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저는 어떤 게 연상이 되냐면 예전에 우리가 애플이 국내에 도입이 될 때 삼성은 다 죽는다라고 해서 애플 도입을, 수입을 막고, 그때 삼성은 약간 옴니아다 그래서 정전식 터치 햅틱 반응 이런 수준이었는데 애플은 정전식 터치 방식이었고, 그런데 삼성이 그 기술 격차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월등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의 차원에 있어서 저는 지금 이 미래차의 기술은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세입과 세출을, 그것도 동시에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는 하겠지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직무대행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첨단기술 관련해서, 특히 자동차, 미래차 관련 이런 부분들,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미래차로 전환하는 것은 어차피 이 시대적 과제입니다.
글로벌 산업경제 관련 패러다임 자체가 내연기관에서 자율차라든가 또 SV차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앞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그 기술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미국이나 중국은 레벨4 수준에 관련해서 지금 대규모 도시에서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유료화까지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주를 기반해서 도시 전 지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실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술 수준도 레벨2.53 수준이고요, 또 미국 관련해서 자율주행 기술 대비해서 한 89.2%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추격을 해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중국은 대도시 단위의 실증을 하고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계속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후발주자로서 거기를 따라가야 되고, 그러나 현대하고 기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광역 도시 단위에서 실증에 참여를 하고 그러면 우리 기업의 그런 잠재력을 봤을 때 우리 이석주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들, 그 우려하신 부분들은 그 기업의 영역에서 충분히 우리 정부나 또 지방정부나 이런 부분 뒷받침해 주면 기술 격차는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신뢰하고 저희들도 관련 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내용을 보면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책을 검토를 해 보면 이것은 민간기업에서 선도해야 할 분야인데 오히려 민간기업에서 우리 공적 자금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소위 말해서 자금이 필요한, 기술력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 연구개발비용을 오히려 우리가 하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소위 말해서 돈 들어가고 직접적으로 사업기술 개발하는 것은 민간기업에서 해야 되고 저희는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그런 뒷받침, 인프라를 조성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반대로 우리 공적 자금으로 해서 민간기업에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업의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첨단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업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 기술을, 첨단기술을 확보해서 시장, 경제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첨단기술 관련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뒷받침해 주지 않고 지방정부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본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사회와 또 국가와 함께 그런 첨단기술을 대응했을 때 아까 말씀, 그런 기술 격차들도 해소해 가는 데 훨씬 더 빠르게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있냐 비효율성이 있냐. 제가 산업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산업은 바로 성과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다려주지 않고 지금 성과가 없잖아 하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우리 미래먹거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진흥원에서도 우리 특별시 관련해서 그 정책에 맞춰서 뒷받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모빌리티 분야 관련 산업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더디게 가는 부분도 지켜봐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사업이라는 게 정말 어렵, 자율주행기술이라는 게 정말 광대한 데이터도 필요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기업마저도 포기하는구나라고, 그 사실 팩트체크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보도만 봤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이 유명무실하다고 브레이크 걸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질의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질의인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가 광주 통합을, 전남·광주 통합을 하면서, 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이 전남에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전남과 광주를 아우르는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쌓았던 기술적인 노하우라든지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전남 쪽에 잘 녹여내리고 함께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준비는 혹시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미래차 관련해서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산업전략을 계획을 수립했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9기 관련해가지고 광주·전남이 통합이 됐으니까 전남이 가지고 있는 장점, 자동차와 연계해서 그 융합사업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기초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산업육성전략 관련해가지고 그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한번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미래차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의회에 올라오시면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님께서 불편한 질문하셨다고 하니 저도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저는 미래성과는 굉장히 도덕적 완결성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굉장히 맑은 정신에서 나오는 건데요, 우리 진흥원이 지금 정원이 마흔다섯 분…….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이것을 비공식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을 놓쳐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부품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인프라 현황에 보시면 모빌리티시험인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은 2016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해서 한 3030억을 투입해가지고 166종의 장비 구축, 규모로는 예산은 한 1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운영하고 있고 그 장비 운영 부분 보면 환경 신뢰성이라든가 EMC라든가 파워트레인 쪽인데 거기의 재료비 관련해서 프린트기가 있습니다, 3D 프린트기.
그런데 3D 프린트기 관련해서 장비 이런 부분들 재료비가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된 부분으로 확인을, 알고 있었는데 올해 1월달에 한번 인사발령을 해서 시험, 모빌리티시험인증센터 직원들이 인사발령을 해서 좀 순환전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재료비 관련해서 좀, 재고량 자체, 잔량 자체가 좀 불확정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체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특별감사를 했고요, 특별감사를 해 보니까 재고량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근무자가 퇴사를 했거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 내부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문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변호사, 노무사, 교수, 전직 경찰, 그리고 제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가 적법하다는 생각을,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직원분들이, 퇴사한 직원분을 포함해서 도덕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확인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수사 의뢰를 했고요, 수사는 지금 진행 중이고 거기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 부분의 진실을 확인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간 1~2개월에 8명이 아니고요, 3, 3년치 해서 8명이 적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관의 혁신을 위해서 CCTV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CCTV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1개월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치 출퇴근 그 현황을 파악을, 데이터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자술서를 받아서 시인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8명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서 경고부터 해서 정직처분까지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저희들이 반기별로 시간외 관련 이런 부분들 체크하고 있는데 한 건도 그것에 대해서 위반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하면 꼭 크게 보이는데 이 A하고 B 사례는, A 사례는 기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 A라는 사람은 지원금 결정하는 그 과정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미스러운 사건에, 그 유서의 내용이 제가 기억하기로 세 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뇌물수수였던 것 같고 하나는 초과근무수당, 또 하나는 논문대필이었나요? 아무튼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유서하고 제가 방금, 시간이 역순으로 왔는데요, 그 사건하고 감사 내용이 연관되어 있는지.
그래서 자문을, 우리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상의 재료비 관련해서 재고량이 파악이 안 되면 재정상의 손실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직원분들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공사가 됐든 뭐가 됐든 도덕성을 위해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지, 저는 그 부분들 좀 직원들 교육이랄까 시스템, 또 복무규정 같은 것들을 좀 세심하게 보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좀 바꾸는 거에 좀 더 노력하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졌을 건데 심기일전하시고 대신 필요한 자료와 내용들은 솔직하게 공개하시고 평가받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광주산업 중에서 GRDP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7%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해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47% 되고요, 거기 관련한 기업들은 한 681개, 1인 기업 포함해가지고요, 그리고 종사자수는 한 2만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의 자동차산업이 지금 미래차로의 전환, 또 지속 전환을 왜 해야 되냐면요, 내연기관 관련해가지고 우리 광주의 비중도 거의 내연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98% 이상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 비중은 한 2% 정도 이 정도 됩니다. 한 2만 2천대. 그런데 하이브리드까지 하면 한 6만대 됩니다. 이런 실정에 있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대한민국도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은 4분의 1, 25%만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중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2030년 돼야지 전기차 비율이 25% 정도 올라올 겁니다, 지금 예측을 했을 때.
우리 광주는 지금 완성차 기업이 기아가 있고 지지엠이 있습니다. 지지엠이 캐스퍼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만 8400대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전기차 생산 비중이 84%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왜 84%냐, 실질적으로 유럽도 66개국 수출판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76%가 해외로 나갑니다. 국내 내수는 한 24%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내연기관 관련해가지고는 한 5만 8천대 중에서 가솔린 관련 이런 부분은 한 1만대만 내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아는 내연기관의 부분이 더, 비중이 훨씬 더 높고요, 우리 지지엠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이 보급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보조금도 지원을 해 주면서 확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 글로벌시장도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이 지금 타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광주도 미래차 전환 관련해서 전기차 전환, 자율차 전환 이것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정책적으로 국정과제 이런 부분들을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광주의 공직자라든가 저희들을, 유관기관 공직자들이 지역사와 협력하고 우리 지역사 공동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육성을 해 주면 우리가, 광주가 지금 울산 다음으로 제2 생산기지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제1 생산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서 정말 영세기업부터 시작해서 노동자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상당히 그것 관련해서 미래차 전환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깊이 동네 골목골목에는 체감을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보니까 지속가능 전환 기업 육성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좀 더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런 영세기업이나 노동자들이 제대로 이 흐름에 맞춰갈 수 있도록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동교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음영규 전략산업국 AI산업과장님을 비롯한 전략산업국 AI산업과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1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반기 미래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광산 출신 이귀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미래산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분야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은 전남광주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이며 그만큼 우리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AI산업과의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3대, 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바꿀 국가 대전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거대한 전환을 이끌 핵심 엔진이자 나침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략산업국의 여러 부서 중 오직 AI산업과만 우리 미래산업위원회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항공, 우주, 에너지신산업 역시 기술혁신과 R&D가 핵심인 명백한 미래산업입니다.
사업의 효율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첨단산업 부서들이 미래산업위원회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다뤄져야 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소관 부서의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하겠지만 집행부 역시 부서 간의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하나의 미래산업 컨트롤타워처럼 긴밀히 협력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통합특별시의 성공은 우리 미래산업의 성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가 형식적인 자리에 그치지 않고 국가 대전환을 선도할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우리 미래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광주 서구 출신 오미섭 위원님이십니다.
존경하는 이귀순 미래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AI산업과장 음영규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역사적인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AI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AI산업과 직원 모두는 미래산업 분야에서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대표 AI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진 AI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영광 AI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은철 AI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AI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AI산업과는 전략산업국 소속으로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6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올해 AI산업과는 미래형 AI융합도시 도약을 목표로 2대의 추진전략과 4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개의 세부추진과제별로 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미래를 이끌어갈 AI 인재 중심의 혁신기반 조성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등을 통해 인재양성부터 창업, 산업까지 아우르는 자생적 AI 혁신 생태계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미래신산업 유치 및 AX 가속화를 위해 인재 육성과 취·창업 지원이 지역 정주와 연결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통합특별시 중장기계획으로 AI비전과 전략수립, 세부 실행과제 도출하기 위한 통합특별시 AI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산업 인재양성 AI부트캠프와 AI 전문인재 양성 스타트업 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산업 수요에 맞춘 실무인재를 배출하고 산업 AX 핵심거점이 될 AI혁신센터를 조성하여 AX 전문인재를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AX대학원 신설 공모와 직업계고 인재를 양성할 AI 마이스터고 설립 지원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페이지 AI 선도거점 대학을 위한 AI데이터센터 허브 구축입니다.
정부가 권역별 AI 인프라 확충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AI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고성능 컴퓨팅자원의 선점이 통합특별시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풍부한 전력, 용수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대규모 AI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픈AI SK그룹의 글로벌 AI데이터센터는 현재 최종 부지선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성 파인데이터센터는 25년 12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베네포스 AI데이터센터는 조기 착공을 위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센터의 종합핵심장비의 고도화 등 관련 핵심기술개발과제를 적극 발굴해 신규 국고사업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AI데이터센터 적기 구축 지원과 글로벌 빅테크 유치 활동으로 우리 시가 대한민국 AI 인프라 혁신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기업 AX 확산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조업 전반에서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제조 현장에서도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AX기반 산업 체질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AI 인프라와 제조 데이터를 연계하여 공정 최적화, 품질 관리와 같은 실질적인 산업현장의 제조AX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AI 팩토리사업을 통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AI자율제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정별 맞춤형 AI 모델을 속도감 있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AX 신속 추진 공모과제에 선정되어 지역기업이 공공서비스와 농업 분야에서도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AX 도입 확산을 위해 컨설팅과 AI 도입 교육으로 지역기업의 AI 활용 역량을 키우고 성공적인 AX 사례를 널리 확산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업용 로봇 생태계 육성입니다.
정부가 피지컬 AI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선정할 만큼 로봇은 미래산업을 이끌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산업현장에 수많은 로봇 수요를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로봇 공급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자칫 단순한 로봇 수요시장에만 머물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 공모사업을 활용해 수요기업에 로봇 도입을 지원하고 공급기업에는 산업현장을 실증지로 제공하여 수요기업과 현장에 머물면서 협업할 수 있도록 도와나가겠습니다.
또한 로봇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연계를 위해 지능형 로봇 EOAT 이노베이션 팩토리 구축 등 신규 국비지원사업을 계획하고 통합특별시의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지난 4월 MOU를 체결한 로봇기업과의, 로봇기업의 지역 정착도 관심을 갖고 살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산업현장의 로봇 수요와 공급기업을 연계하여 산업형 로봇 생태계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AI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2개의 상임위가 또 사실상 유사한 내용을 놓고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심의를 한다든가, 또 실장이나 전략국장님이 어디를 먼저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가.
만약에 오늘같이 과장님만 나오시면 그 대답이 실무선에서만 그치고 책임 소재는 비켜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책임 있는 발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안 나왔을 경우에 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서 이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실무 부서 차원에서도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수보고회를 못했습니다. 사실 6월달쯤에 하고 싶었는데 인수위가 꾸려졌고 그 인수위에서 사실 민선9기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플랜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광주시의 의견도 있고 해서 사실 좀 기다렸다가 7월쯤에, 저희가 7월 중에는 착수보고회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중간쯤에 중간보고회랑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지역, 전남광주지역에서도 이 AX에 대한 그런 실효성, 그리고 미래산업기반이 첨단산업기반으로 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AX에 관한 민관협의체가 우리 전남광주에도 있습니까?
그게 올 초에 구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분들께 임명장을 못 드렸습니다. 임명장을 드리려는 찰나에 통합 이야기가 나와서 광주도 비슷한 위원회가 있고 우리도 또 만들어서 그게 또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를 못했고요, 처음에 구성하려고 다 인원까지, 23명 인원까지 다 구성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머물러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울산이 지금 AX 관련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그런 격차들이 계속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남광주에서 선도적으로 3대 강국 도약하는 그 과정에 우리 전남광주가 먼저 앞장서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요.
또 하나 제가 불편한 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우리 AI산업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궁금점이 있는데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담당자 성함과 사무실 연락처 정도는 기입을 해 줘야 질문도 하고 또 이런 본 회의, 지금 회기 기간 안에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답변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추후에는 고민해서 기입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료요청인데요, 4페이지에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 관련돼서 추진실적에 보면 글로벌 AI데이터센터, 그리고 장성 파인데이터센터, 그리고 지역거점 대규모 AI데이터센터를 보게 되면 조 단위와 약 3천억 단위의, 3900억 단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제 집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추진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먼저 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AI는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특별시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산업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미 우리 광주는 인공지능산업국을 중심으로 해서, 혹시 광주인공지능산업국 업무보고서 보셨나요?
그런데 업무 보니까 이미 AI집적단지라든지 실증사업까지 추진하면서 이게 행정에 머무르자는 게 아니고 완전히 추진하는 상당한 수준의 기반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인재양성이라든지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든지 이제 기반을 좀 만들어가는 단계로 보여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AI의 역량 차이가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보면. 우려 수준이 아니고 아예 나타나요.
그런데 이 격차를 앞으로 우리 부서는 어떻게 줄여나갈 거고 언제쯤 광주 수준의 AI산업 생태계를 전남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한번 구체적인 로드맵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광주는 이미 19년부터 AI를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6년째 하고 있고 저희는 작년 10월달에 TF 조직이 만들어졌고 올해 3월에 조직이 생겼습니다, 정식 조직으로.
사실 광주가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단계라면 저희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통합이 됐기 때문에 광주랑 협업해서 그동안의 격차들을 줄여나가야겠다.
사실 저희도 조직이 막 생기고 광주도 찾아가서 물어보고 벤치마킹하려고, 광주가 기본적으로 인재양성이랄지 기업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통합 이야기가 나왔고 광주하고도 그러면 너희, 그러니까 광주 쪽에 잘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전남 쪽으로 같이 도입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겠냐라는 것들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들, 예를 들면 사관학교 이런 부분들도 좀 확대할 수 없을까라는 것들을 이야기는 나눠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통합이 됐으니까 지금 있는 광주 조직하고 또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차츰 늘려나가겠습니다.
과업지시를 저희가 할 때 기본적으로 현황조사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와 있는 발전 비전이나 전략 수립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것 할 때 통합이 됐으니까 민선9기의 정책방향이 나오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같이 녹여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마스터플랜 수립은 전남이 조직이 막 생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1월달에 저희만의, 전남만의 사실 마스터플랜 수립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추진하려고 했던 찰나에 통합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 전남만의 마스터플랜은 의미가 없다, 통합이 되고 나서 통합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좀 시간을 미뤄놨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만 예산만 세워져 있었지 진행을 안 하고 있었죠. 그래서 5월달에 공고를 내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고 지금 6월부터 조금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용역이 11월까지인데 아무리 우리가 민 시장님의 생각을 예측을 해서 그것을 최대한 통합의 내용을 마스터플랜에 담는다 하더라도 그게 만족할만한 결과물이 나오겠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수위에서, 위원회에서 다음 주까지는 해서 마스트, 계획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인수위원회 백서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그 안에 녹여있는 그런 사항들, 그다음에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마 집행부 나름대로 100대 추진과제랄지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정리하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런 것들을 정책에 녹여서 우리 마스터플랜에 녹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광주랑 참여하고 광주TP, 전남TP, 광주아이카,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 광주 교수님들, 전남 교수님들 다 참여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민선9기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반기에 저희만의, 전남만의 마스터플랜을 안 세우고 미뤄놨던 겁니다.
아, 일단 5월에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발은 명확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5월달에 업체를 선정을 해서 6월달부터, 그러면 용역기간을 6월부터 해서 11월까지 해서 만들어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의 규모나 금액이 통합이냐 아니면 전남만 하냐 광주랑 하냐 하고 금액이 다를 건데 처음부터 통합을 예측하고 이게 통합했을 때 용역의 비용이 이 정도다, 이 규모의 용역은 이 정도다라고 예측을 해서 이렇게 세웠다는 건가요?
사실은 통합을 예측하고 예산을 세웠던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전남만의 수립을 이 정도로 해 보자라고 했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 이걸 가지고 그러면 통합 비전을 세워보자라고 저희가 공고를 냈고 거기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해 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용역이, 용역이 정말 중요한 게 용역을 한번 세우, 우리가 용역비로 낭비되는 금액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용역 예산의 규모에 맞춰서 연구용역을 해 달라고 하면 결과물을 활용하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끼워 맞추기밖에 안 돼요. 그 의무밖에 없어요.
기왕 용역을 할 것 같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두 번, 두 번 용역비 안 세우고 사후활용도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계산을 해서 저는 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이 이미 예산을 세웠고 업체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잠시 중단을 해서 추경을 해서 용역비를 더 주든지, 좀 더 디테일하게 용역을 잡아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중단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요. 이게 얼마나, 이 용역이 그리고 우리 민 시장님과 그리고 또 인공지능산업국과 전략산업국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서로 의견 일치가 됐을까, 과업 일치가 됐을까라는 부분이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업무인지 아니면 주요업무추진계획인지.
주요업무추진계획에는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눈에 이 AI산업과가 뭘 하고 있는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2개 쓸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요업무는 주요업무대로, 그러니까 과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를 다른 워딩으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다른 것으로 좀 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든지.
그래서 2개를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장을 한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지금 밑에 추진배경 그 3페이지 예를 들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추진배경, 추진실적, 향후 계획이 나오는데요, 포괄적으로 형식은 맞는 것 같은데 추진실적에 보면 또 세부적으로 세 개에서 네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예를 들면 26년 6월부터 11월인데 여태까지는 뭘 했고 향후는 뭘 해야 되는지 이 소단위에서 향후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한눈에 봤을 때 이게 어떤 사업인지.
예를 들면 AI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이것도 역시 26년부터 31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175억 원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5년에 뭐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뭘 했고 앞으로는 뭘 할지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간략하게, 몇 년도에서는 예를 들면 인재를 공모를 하고 또 모집을 하고 또 커리큘럼을 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비전과 목표 부분을 조금 다르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 사업 중에서 여태까지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 이것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고서 형식을 좀 바꿔주시면 저희들이 보기에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부지 완료가 지금 되고 있는 게 파인, 장성 파인데이터센터가 첨단3지구에 부지 완료를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베네포스가 장성에는 부지를 100% 완료했고요, 강진에는 현재 99% 토지매입을 완료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21년, 23년 이럴 때 MOU를 체결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력들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주로 MOU 맺은 데를 보시면 솔라시도, 기업도시 해남 솔라시도에 많이 MOU를 맺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전력이 부족했고, 그래서 한전에 변전소를 빨리 지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MOU를 맺었던 기업들이 실제는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시·군,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련 기관들을 불러모아서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이 부족하다면 수자원공사가 안 되면 혹시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를 좀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요. 농어촌공사는 또 농업 그거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제2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그 자리에서 같이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강진 같은, 장성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평림댐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에 물어봤더니 용량이 안 된다, 평림댐은. 그래서 장성하고 협의한 게 그러면 제2용수를 이용하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해서 지금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어제도 다시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 계셔서 한 번 더 강진 쪽이나 이런 쪽 오는 데 문제가 없는지 파악했는데 현재로써는 문제없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이것은, 장성 파인은 산단에 들어 있는 겁니다. 첨단3지구 산단에 들어 있는 거라, 보통은 산단을 조성할 때 기본적으로 용수를 어디에서 끌어오겠다라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복댐이나 주암댐에서 오는 것은 산단으로 가는 물입니다.
예, 저희도 주민들께서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부권이나 이쪽에서 생산된 전기들이 광주 쪽으로 올 수 있었으면, 주민들께서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전략산업국 AI산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면자료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전략산업국 AI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음영규 전략산업국 AI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4.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기관 및 현장방문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을 참조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계획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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