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시 : 2026년 7월 14일(화) 10시 00분
장소 : 미래산업위원회 회의실
- 1. 2026년도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미래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두영 인공지능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대 통합특별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오늘 이렇게 본격적으로 위원회의 첫 활동을 개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산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분야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의 육성과 생태계 조성은 전남광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이며 그만큼 우리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은 미래성장동력인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AI데이터산업 등 핵심 전략산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각종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의 성과와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청취에 앞서 우리 미래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광주 서구 출신 오미섭 위원님이십니다.
인공지능산업국장 손두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귀순 미래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미래산업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은아 미래산업총괄관입니다. (인사)
김남천 투자산단과장입니다. (인사)
조현호 AI반도체과장입니다. (인사)
이동현 미래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철 에너지산업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전우표 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업무보고 3쪽 기본현황입니다.
인공지능산업국은 1관 5개 과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은 112명입니다.
4쪽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인공지능산업국은 AI혁신으로 미래를 여는 도시, 미래산업으로 압도적 성장을 견인하는 통합특별시를 목표로 AI를 비롯한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혁신생태계 조성, 미래산업 중심 투자유치와 산업기반 확충, 국가인공지능혁신거점 고도화, 미래모빌리티산업 선도도시 조성, 에너지 신산업기반 강화와 에너지 전환, 융합기술기반 가전·광·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 6대 전략을 중심으로 총 2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인재양성, 연구개발, 실증 및 사업화를 연계하여 미래산업 전반을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미래산업이 통합특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총괄관 백은아입니다.
이어서 미래산업총괄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미래신산업 육성 및 혁신성장기반 마련입니다.
미래신산업 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자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먹거리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5극3특 정책과 연계한 성장엔진 산업 선정 등 지방 주도산업 육성과 AI·AX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지역기업 신제품 개발과 상용화 지원 등 지역 주력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산·학·연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시민 주권 산업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시민이 체감하는 실증도시 생태계 조성입니다.
찾아가는 기업실증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의 실증 애로를 해소하고 부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실증지원사업 발굴과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혁신기술실증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혁신특구 신규 과제도 지속발굴·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을 추진하고 특구 내 투자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과학기술 혁신으로 지역 R&D 생태계 강화입니다.
연구개발지원단 운영과 연구개발특구 운영을 통해 지역 R&D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연구소, 기업 간 협력을 확고히 하여 연구개발의 결실이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술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창업, 사업화, 지식재산 창출 활용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혁신 기업 육성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과학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 참여형 과학문화 프로그램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총괄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산단과장 김남천입니다.
투자산단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첨단산업 유치 가속화 및 투자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최근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삼성, SK, 엠코 등 반도체 대기업에 대해 보조금, 입지, 인·허가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실투자와 조기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협력 기업 동반 유치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부의 5극3특 전략과 연계해 반도체, AI, 모빌리티 등 5대 첨단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트라 해외무역관 설명회·전시박람회 등을 활용해 글로벌 강소기업과 유망 제조·서비스업 유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양 시·도 투자유치보조금제도를 통합 개편하고 투자공사 설립을 통해 금융 지원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지역환원형 투자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미래첨단산업기반 확충 산단 조성입니다.
미래신산업 수요증가에 대비해 산업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첨단산업 유치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광주권역은 12개 산업단지를 조성하였고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산업용지 수급을 위해 광산구 오운동 일원 102만평 규모의 미래차 국가산단과 북구 월출동 일원 14만평 규모의 의료특화산단 등 2개소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후 산단 개선을 통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산단 환경 개선과 구조고도화를 통해 입주 기업과 근로자의 편의를 높이고 산단 경쟁력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91년도에 준공된 하남산단은 국비 공모 재생사업을 통해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또한 97%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 산단 5개소에 대해 구조고도화계획을 마련하고 노후된 구내식당 리뉴얼 지원으로 근로환경 여건 또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에 소재한 본촌산단은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청년친화형 산단으로 탈바꿈하고 하남, 평동, 빛그린산단 등 산단 내 통근버스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산단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조속적인 신규 산단 조성을 통해 우리 시가 보다 압도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산단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AI반도체과장 조현호입니다.
AI반도체과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인공지능실증도시 전남광주 실현입니다.
특별시는 상시 실증이 가능한 도시형 실증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과기부의 국비 5억 원을 활용한 연구용역으로 한국형 규제프리 AI실증도시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적정성 검토가 끝난 4557억 원 규모의 AX실증벨리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산업의 AI 전환과 모두의 AI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AI기본법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근거로 국가AI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국가 제1호 AI집적단지를 지정하여 국가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인공지능실증도시 전남광주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차세대 AI컴퓨팅자원 확충 및 고도화입니다.
NPU 중심 AI컴퓨팅자원을 제공하고 국산 AI반도체 실·검증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국비 4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과기부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구축방안, 소요예산, 추진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AI데이터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국비 191억 원을 확보하여 AI컴퓨팅자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장기 활용 전략 또한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인공지능 기업 비즈니스 생태계 확산입니다.
AI 생태계 확산을 위해 우수 AI기업을 지속 유치하였고 현재 370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157개사가 관내로 이전하였습니다.
AI기업의 성장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창업캠프, 창업동 등 입주공간 지원, AI특화공동훈련센터, AI투자펀드를 지속 운영하고 기업협력센터를 통해 종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I의료산업 실증상용화, 호남권 AI융합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사업 등 AI융합사업 모델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16쪽 AI융합 촉진을 위한 맞춤형 인재양성입니다.
전남광주 혁신성장을 이끌 차세대 지역 AI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첨단3지구에 지스트 부설 광주AI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 대학원 과정 고급 AI인재양성을 위해 인공지능대학원, 지능화혁신 인재양성, AI융합혁신 인재양성사업 등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또한 AI사관학교,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AI융합아카데미 등 산업현장 수요기반의 실무형 인재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7쪽 남부권 반도체 핵심벨트 구축입니다.
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핵심벨트 정책에 따라 특별시를 국가 대표 반도체첨단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첨단패키징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기업인 엠코와 연계하여 반도체첨단패키징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GIST-Arm스쿨 반도체 아카데미 과정을 개강하였고 첨단패키징 공정기술실증 인프라 구축에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전남광주반도체공동연구소 및 차세대 반도체 첨단 공정팹 등 산학연 공동연구시설을 확충하고 반도체계약학과, 반도체특성화대학, 반도체첨단패키징 전문인력양성사업 등을 통해 반도체 전문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AI반도체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차산업과 소관입니다.
18쪽입니다.
먼저 전동화기반 미래차산업 역량 강화입니다.
미래차 전환 및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핵심부품, 고전압 부품 개발 등 신패러다임 전장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원센터 실시설계 중이고 장비구매발주심의와 기업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업재편 컨설팅, 시 제작 지원 등 자동차부품업체 역량 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올해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부품업계의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과 유관기관간 상생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신 기술과 지원정책을 신속히 안내·공유함으로써 지역의 미래차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월 말 기준 60개사에 107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미래모빌리티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미래차 전환과 순환경제체계기반 마련을 위해서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센터 구축,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3개 영역으로 구분이 되고 이를 통해 자율차 부품의 인지·제어·통신 분야와 관련 기업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노력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래모빌리티 중 하나인 자율차의 라이다 등 핵심인지부품 기능안전시험시설 구축으로 국내·외 인지 표준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의 부품산업 활성화와 자원재활용체계를 만들어 부품기업 업종 전환과 새로운 산업 육성에 적극 앞장설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미래신산업 한 축으로 논의되고 있는 미래항공교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현재 북구 소재 드론비행연습장 등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UAM실증진흥센터를 활용한 기업 지원, 신규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뿌리산업 미래차 전환 기술 고도화입니다.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부품산업에 디지털 및 AI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EV배터리접합기술 실증기반을 구축하고 AI기반 도장공정 최적화를 위한 자율제조시스템기술개발 등을 통해서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형EV 부품 시 제작 지원 등 기업의 상용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완성차와 부품기업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업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밸류체인 고도화와 자립화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차 탑재모듈 상용화기반 및 미래차 편의·안전기술 고도화기반 구축, 이 2개 사업은 지역 부품기업들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고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국비는 확보되었는데 시비 매칭비가 아직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공모공고와 공모 선정과정을 거쳤고 시비 확보를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2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심의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AI자율주행기반 미래차 성장 거점화입니다.
AI와 융합한 미래모빌리티 첨단기술과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미래도시를 조성하고 관련 생태계 구축으로 전남광주 산업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대표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시단위 규모 자율주행 실증을 추진하고 지역대학과 기업 등 산·학·연 생태계를 구축하여 실증부터 기술개발 전 과정 협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 수용성 확보라든지 지역기업 성장·발전 등을 위한 실증과 연계된 각종 과제를 지금 구상·계획하고 있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대응 및 처리 매뉴얼 등 경찰·소방·교통부서 등과 적극 협업해서 준비하고 있으며 실증과정에서 실행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선공약으로 발굴하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국토부 소관의 AI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조성사업하고 산업부서 간의 피지컬 AI 미래차 혁신클러스터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함께 해당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올해와 내년에 마무리를 하면서 정부 계획 확정이라든지 사업 타당성 심사 통과, 국비 반영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 AI모빌리티 대표 도시가 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직무대리 이재철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업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도시형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한 기업 RE100 지원과 광주에너지센터 운영을 통해 에너지정책기반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클러스터와 개방형 혁신사업을 통해 에너지 기업의 요구개발과 사업화, 인력양성을 지원하며 기업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빛가람국제전력기술박람회인 빅스포 개최 지원을 통해 지역에너지 기업의 판로 확대와 투자유치에 힘쓰겠습니다.
23쪽 미래융합 에너지신산업 육성입니다.
차세대 직류배전망과 RE100 기술개발, AX실증벨리 조성을 통해 미래에너지신산업 기술개발과 실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산업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 활성화 지원으로 기업의 기술 집적화와 혁신역량을 높이고 있으며 기후환경에너지대전 개최를 통해 기업의 판로 확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광주권역 분산에너지체계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24쪽 신·재생에너지 조성기반 지속 확대로 에너지 전환 강화입니다.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급자족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전환마을거점센터와 시민 햇빛발전소 보급을 통해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차세대 에너지 기술개발 및 지역산업 육성입니다.
전기차용배터리시험평가센터 구축과 연료전지발전사업 및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차세대 에너지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차전지특성화대학과 메가시티협력사업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에너지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안정적 에너지 지원관리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LPG 저장탱크 보급 등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한 시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와 취약계층 연탄·등유 지원, LED 교체 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전우표입니다.
로봇가전의료산업과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7쪽입니다.
가전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및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가전기업의 입주와 연구지원기반 구축을 위해 지능형 가전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당선작 선정 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로봇과 AI기술을 접목한 홈로봇가전산업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화부품 개발부터 성능평가, 인증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가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전공장에 AI기반 자율제조시스템 개발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등 생산공정을 최적화하고 있으며 시험인증, 평가, 마케팅 등의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광융합산업 고도화 및 ICT 지역산업 육성입니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차세대 광반도체 등 광융합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장비 구축,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등을 통해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광융합 기업들의 산업화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비즈니스 경쟁력 지원사업과 국제 전시회 및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CT기반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상품 개발, 품질 지원, 사업화 등을 비롯해 정보 보안 역량 강화, 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재양성 등 사업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첨단 바이오헬스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초광역 첨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역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첨단의료기기와 전남의 백신·면역치료산업을 전략적으로 연계·육성하여 연구개발부터 시험, 임상 인·허가,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며 지역특화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질환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의료기술개발 지원, 첨단의료기기 실증 인프라 조성 등 지역 바이오헬스산업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 글로벌 경쟁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K-뷰티특화도시 조성 및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AI융합을 통한 뷰티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뷰티기기에 AI기능을 탑재해 사용자 맞춤형 제품 개발과 해외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맞춤형 인력, 경영자 역량 강화 등 뷰티 분야 인재양성과 마케팅 지원 강화로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오는 10월 뷰티산업전을 개최하여 지역 뷰티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도 의료기관을 지정·지원하고 해외바이오 초청 비즈니스페어를 개최하는 등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로봇가전의료산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공무원들은 서류로 일을 하는 거고 의원들은 자료로 일을 하는 건데요, 지난번 금요일날 제가 이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요청을 드렸고, 사안의 시급성보다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공해서 만든, 만든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각 부처, 부서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반드시 봐야 되겠다 싶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 나와 계시지는 않지만 광주테크노파크 최근 3년 이사회 회의록, 이것은 무슨 가공이 필요한 자료는 아닌 것 같고, 지난번 한전하고 수자원공사가 민영배 시장에게 보고한 자료가 있죠, 전력 수급계획, 또 용수 수급계획. 그런 자료는 그냥 있는 자료죠. 그런 자료를 보고자 했으나 현재 저한테는 와있지 않고.
반도체전략위원회도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것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추진계획이 뭐냐, 이것은 이미 공개된 자료일 거고 이미 있는 자료일 건데, 마음만 먹으면 자료 요청한 당일날 줄 수도 있는 자료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주말이 끼어 있기는 하나 어제도 오지 않았고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도 오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중경고해 주시고, 굳이 자료 취합이나 가공이 필요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속하게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제출되도록 제안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좀 나름대로 경고해 주실 것을,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자료 제출 기한이 있는데요, 저희가 수요일까지로 전달을 받아서 아마 각 기관 및 부서에서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속도를 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강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가공이 필요지 않는 이사회 회의록 자료 관련해서는 충분히 저는 이것은 빠르게 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3년치다 보니까 워낙에 자료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예, 업무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참고해서 질의답변을 받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저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지점도 좀 양해해 주시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중으로 혹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오는 대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를 보니까, 2025년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보면 과별 분장사무가 거의 비슷하고 목표 및 추진전략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나름 통합특별시의 어떤 비전 같은 것은 좀 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광주권 사업의 거의 연장선인 것 같고, 기존 전남권 사업과 완전히 통합도, 통합이 된 체계인지는 이 책자로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주요업무보고로. 또 아직도 보면 ‘광주형’, ‘광주’ 이런 글자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책자에.
물론 이게 중장기사업 등이어서 계속된 사업들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또 통합이 급하게 되다 보니까 행정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 점도 감안을 하더라도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어떤 그런 통합적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보고 내용 중에 ‘광주형’이라는 게 아직 좀 남아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실수를 한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직 조직개편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기존 구 전남에서 담당했었던 업무는 전략산업국이라고 하는 부서에서 지금 계속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는 구 광주시청에서 담당하던 인공지능산업실 소관의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고 당분간은 각각 기존 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그에 맞춰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위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전남·광주 통합이 되고 특별시가 대한민국 어떤 산업 지원 속에서 어떤 방향과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게 명확한 뭔가 계획이나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하던 대로, 기존 관성대로 계속 가지고 갈 거 같은데, 그런 권역별 청사진이랄지 이런 것을 좀 명확히 부서에서 하셔가지고 그 방향대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들은 만약에 조직이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산업정책팀 등을 통해서 권역별 청사진이라든지 통합에 따른 산업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권이나 광주권은 그래도 어떤, 산업 분야별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게 나오는데 동부권은 많이 미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를 해 보셔야 할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검토 중인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에 위기 쪽 영역이 다른가 하면, 기존에 광주권과 연계를 통해서 UAM라든지 반도체 쪽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연계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당장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줄여나갈 수 있는 분야가 이런 R&D 분야가 아닐까, 가장 손쉽게 줄여나갈 수 있는 분야가 R&D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R&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량적 지표로 성과 자체를 가시화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더 예산을 삭감이 되지 않고 늘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시행정이 아니라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성과관리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중기부와 함께 저희가 시비 매칭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매년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런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는 부처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다입니다.
핵심은 지금 우리가 5극3특 연계 주력사업 육성에 힘쓰고 있는데 R&D나 비R&D 예산이 우리가 그냥 행정, 전시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성과관리를 촘촘히 하는 게 필요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UAM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광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UAM을 관장하는 부서는 우리 부서가 유일하죠? 인공지능산업국이 유일하죠? 혹시 비슷한 내용이나 다른 부서가 있나요? 업무의 성향이 좀 다른.
드론산업이나 UAM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우리가 하드웨어 육성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 육성 부분도 있는데 이게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이 뭐냐면 휴먼웨어 부분 쪽에서는 공백이 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술 지원이라든지 여러 지원을 하지만 실제로 드론과 UAM을 발전하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드론동호회라든지 드론에 전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공백이 뭐냐면 막상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구역이 없습니다.
특히 공원 같은 곳에서 드론이 허가가, 드론비행이 허가가 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원관리인에게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아서 혹시 드론이 떨어지면서 시민들을 다치게 하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그 우려로 아예 드론을 날리지를 못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원과라든지, 공원과도 본인 부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UAM, 드론 이런 부서도 사실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해서 이 업무 경계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 핑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어쨌든 미래산업 지원 활성화, 우리 UAM이나 드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 부서지 않습니까. 혹시 기술적인 부분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 부서에서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47년까지라고 한다면 1160억인데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어떤 예산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은 보면 예산이 국·시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렇게 장기적인, 22년부터 47년까지면, 지금 27년입니다. 지금 5년 이상이 지났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1호기, 2호기 만든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기본이 저희들 의원들이 보면 이게 국·시비인지 예를 들면 민간인지 이게 표현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손두영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오타가 아니었다면 적어도 이게 예산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도는 알려주셔야만 저희들이, 위원들이 보고 질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6년도에 준공을 계획을 목표로 했는데요, 지금 열 수급 관계라든지 계약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고요, 지금 총사업비 320억을 투입해서 KT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호기 9.68메가와트에 대해서만 시민펀드를 조성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니, 한번 설명을 쭉, 저희가 자료로써는 좀 부족한 것 같았는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3지구에다가 총 99.9메가와트의 수소연료전지를 공급하겠다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18.48메가와트를 우선 공급하겠다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1160억 같은 경우에서는 도시공사와 해양에너지가 한 50%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고 민간, 금융 쪽에서 한 50%가 조금 안 되는 금액을 부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머지는 시민펀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시민께 공유하겠다, 이 형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 1단계로 진행되고 있던 18.48메가와트 공급에서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 부분은…….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이것 작성하실 때 기본이, 예산이 어디 어디 형태라는 것은 그것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인, 제가 봤을 때 저는 이게 오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이면 저는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2년부터 5년간은 사업을 했어요. 5년간 사업을 했으면 실적들도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적도 나오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자료를 하실 때는 이렇게 의원이 질문하지 않도록 추진실적 써주시고 앞으로 계획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 25년 행감 자료 보면, 시정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봤습니다. 이게 보면 페이지가 인재양성, AX실증벨리하고 국가AI집적단지거든요.
예, 페이지 찾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난 행감 때 많은, 많은 의원님들이 그것을 시정처리요구를 했었습니다.
AX실증벨리나 집적, AI집적단지 발표하실 때도 국가 제1호 AI집적단지로 저희를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광주기업이나 그리고 광주의 기업에게 어떤 수혜 방법이라든지 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일정 비율이라든지, 그래야만 저희들이 광주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이 사업을 바로 광주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정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정처리결과를 봤는데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오늘 업무보고 봤는데도 예를 들면 지역 관련된 기업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다든지 이 클러스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역기업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건지 그런 어떤 고민 과정들이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두 가지가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지역기업의 참여를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AX실증, 업무보고 13페이지 가운데에 있는 AX실증벨리 조성 AI 2단계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난해에 예타 면제를 받아서 올해부터 한 4557억 원 규모로 사업이 전체 진행될 예정인데 이게 국가단위 사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역기업이 얼마나 많이 참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를 많이 말씀을 주셨었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고민해라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나이파, 정부 부처 과기부 산하기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있고요, 시의 산하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카라고 인공지능산업융합단을 통해서 지역의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으로 성과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은 꾸준히 계속 협의하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미 25년도 행정감사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처리결과 같은 것도 있었는데 적어도 오늘 업무보고, 첫 업무보고잖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그 전과 똑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지역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거기에 대한, 아이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저도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참여, 어떤 고민했던 흔적들을 여기다 남겨주시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남광주가 지금 대변환의 시기지 않습니까? 좀 더 광주지역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원하는 게 광주를 떠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일자리와.
그래서 실제 이거랑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제가 보니까 MOU도 상당히 많이 맺으셨어요. 370개인가 맺었는데 실제적으로 투자된 것은 또 별로 없더라고요. MOU는 많이 맺으셨는데 실제로 투자기업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지역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이것과 같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아니, 반도체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소부장, 중소기업에서 가장 원하는 게 인재양성 부분이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인재양성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인재들이 광주에 있지 않고 대기업으로 다 떠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겠습니까. 복리나 그런 게 좋으니까 대기업으로 떠났겠죠. 하지만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인재가, 저희들이 인재를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인재를 많이 기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인재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요.
반도체지원단은 현재 반도체위원회와 함께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구성된 임시조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청 3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파견 위주로…….
이 업무의 역할 범위라든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좀 구체화되고,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가지고 있고 그 조직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향후에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반도체과장 조현호입니다.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운영사업은 기존에 광주에서 했던 대표적인 인력양성사업입니다. 올해로 제7기를 맞습니다.
산업 수요에 기반한 현장 맞춤형 AI융합 핵심 실무인재를 육성,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과거에는 이것이 국비와 시비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인원을 조금 줄이고 이 사업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이 인재양성사업들이 전국으로 다른 사업, 다른 곳에도, 부산이나 이런 곳에도 되면서 좀 더 심층적인 사업을,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비 사업으로 전환해서 된 부분이고요, 기간은 8개월 정도 됩니다.
교육은 이론·실무강의가 진행되고 그다음에는 프로젝트도 해 봄으로써, 이렇게 연말까지 해서 수료하는 과정이고요, 현재 교육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주에 있는 구 광주대성학원 자리에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 26쪽 보시면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연탄 이게 되어 있는데 170억 되어 있어요.
취약계층은 에너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실은 정보 접근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AI 쓰려면 매달 한 3만 원 내야 되잖아요. 쓸만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학생들이나 취약계층들에게 월 3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저는 정보 접근성은 일반복지에 포함될 정도로,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권리라 이렇게 봐지거든요. 우리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듯이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취약계층들이 에너지 접근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또 보편복지로 에너지바우처도 우리가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AI사관학교 선정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한다든지 그런 수단들을 강구해서 조금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력사업 기본구조라고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 시비, 그리고 전북대로 들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전북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에너지 믹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외에 다른 에너지들도 기저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전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전 부분은 부지가 가능하다 정도의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그 추진 여부나 방향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전, 재생에너지로 완전 대체한다, 이것은 좀 그 용량 자체도 그렇고 안정품 자체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믹스를 해 줘야 안정적으로, 반도체는 늘 24시간 균일한 전기가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아직은 100%를 대체한다, 이런 개념은 좀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에 광주, 전남광주에서, 특히 전남 쪽에서 생산했던 여러 에너지들이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 일정 정도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도 반도체 설립 기간에 맞춰서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중앙정부나 저희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반도체 팹 4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니까요, 지금 계획은. 그것은 확고한 거죠? 반도체 팹 4개를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완공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은 확고한 겁니까?
정부 멘트는 그건 거고, 정부 멘트는 그건 거고 현실적으로 보면 광주군공항은 국유지고 이미 평탄작업이 끝난 거고 용인은 아직 토지매입이 40%가 안 되는 거니까 현재 40년대 중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용인보다 우리가 먼저 더 생산체계를 가동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런 전력은, 전남에서 생산한 전력은 광주로 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전남권에서 생산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가지고 광주 반도체 팹 4개를 가동하기 어렵다는 거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아울러서 우리가 어제 개원식 하면서 호남에 대한 여러 차별적 발언들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문제 제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광주, 광주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호남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반도체 공장이 호남에 오는 이유가 풍부한 용수와 또 전력 이게 좀, 그 전력도 원전이 있기 때문에 오자, 이런 게 아니었고 풍부한 재생에너지 RE100,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반도체가 호남에 와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하고 국민들을 설득했는데 지금에 와서 원전을 재가동할 수 있고 그 전력으로 무슨 안정성 운운하면서 하는 것은 이율배반 아닙니까?
실무선에서, 실무적인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의 반도체산단과 광주 산단을 비교하면서 이게 경쟁, 혹은 우리가 먼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구조로 비쳐지는 것은 저는 국가 차원에서 의도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반도체시장이 확대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인도 속도를 내고 광주도 속도를 내겠다, 그 과정에서 광주는 에너지 부분도 필요하고 좋고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부분도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입지를 선택했다, 이런 의견을 주시고 있고요.
거기서 우리 전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를 지나치게 고립화시킬 수 있고 또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가 전략, 전력 상황이나 용수 상황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지원을 하고, 그래서 광주에 착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이 전력도 우리 쪽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 우선 공급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논리를 가져가는 것은 정부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들은, 충분히 국가적 지원들은 얻어내되 국가에서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에 맞춰서 용인과 함께 발맞춰가는 것이 지금 시에서는 가져가야 할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하셨고요. 정부 발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하시는 게 맞고.
대신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호남권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정부의 애초의 발표도 재생에너지와 용수가 풍부한 호남에서 반도체산업을 세워야 된다, 클러스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반도체 팹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잡고, 만약에 그게 안 될 시에 최종 선택지로 원전을 논의해 볼 수 있겠으나 그 논의도 영광주민들, 또 전남광주의 여러 시민사회, 여론들 이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청와대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기본적으로 반도체 팹을 돌린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것들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맨 처음에 기업들이 우선 발표할 때는 각 사에서 광주, 서남권이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각종 회의들을 거쳐서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반도체산단 후보지로 군공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기후에너지부장관께서 전력과 용수, 하루에 전력은 6.3기가와트, 용수는 65만톤을 반도체 팹 준공에 맞춰서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요, 그에 맞춰서 수력이나 용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급할지 믹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동복댐 안이 나온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무적인 협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는 계속 진행을 해 봐야 될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 아직 기후에너지부에서도 다양한 믹스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다, 이렇게…….
저희도 언론이나 이런 등을 통해서, 혹은 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빨리 조속히 해결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그 정도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공항 추진, 이전 추진 본부가 별도로 조직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관련 동향들을 파악을 하고 일부 회의 등은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저희가 그 협상의 주체거나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향파악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자체를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해결방안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시민을 대신해서 행정을 살피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검증하면서 더 나은 정책을 제언하려고, 저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무자료, 보고자료를 보면 조금 아쉬웠던 게, 사실은 전체적인 방향이나 계획은 잘 담겨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별로 어떤 걸 추진했고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됐고 어떤 성과가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기에는 조금 부족했어요. 좀 요약본이다라는 느낌만 받았거든요.
사실은 이 요약본은 우리 의원들이 아니라 그냥 시민들한테 이렇게 줘도 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역할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봐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를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저는 집행부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고 좀 더 자료를 보고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려고 하고, 이런 파트너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집행부가 좀 더 많은 정보를 공유를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 요약본으로 주시면 저희가 심화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 정회하게, 끝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별 추진실적이라든지 예산집행 현황, 주요성과, 향후 추진계획들 세부 자료를 사업별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도 오늘 방금 공유드린 내용을 업무보고로, 이런 업무 취지가 다른 실·국에도 좀 전파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제안된 내용이 반영이 안 된다면 따로 앞으로는 이 업무보고를 토대로 사업 세부계획들을 자료요구를 다 건별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 자료로는 요약본이라 사실은 깊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저희가 집행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검증도 하고 좋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함이니까 오늘 이 자리 끝나면, 정회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되지는 않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간이,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취합을 해서 출력을 해서 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빠듯할 거라는 생각이 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미 우리가 공식적인 업무보고는 거의 며칠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위함이 아니라 세부적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함이니까 기간은 좀 넉넉하게 하셔서 좀 꼼꼼하게 사업별로 세부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펀드다 보니까요, 일단은 수익성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상품성, 시장 가치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잎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협약이라고 보도가 나간 곳도 있고 한데요, 정부에서 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방비가 일부 들어갈 수 있으니 그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는 게 그 당시 시점의 자료였습니다.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조금이 함께 협약이 되면서 1천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은 저희가 투자유치보조금이 같이 협약이 됐으면 채용확대나 지역경제 기여에 있어서 이행사항이 함께 그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협약 내용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투자협약이기 때문에 일부 고용에 관한 부분들은 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천명의 기준은 엠코가 향후에 1조를 총 투자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직접 채용하겠다고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를 가지고 지켜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인데요, 차세대 에너지기술 개발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련돼서 광주 동구 수소도시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4년부터 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원래 24년도에 국토부 사업에 선정, 공모에 선정이 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그 재정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전남과 광주가 부채율이 3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지금 4천억 정도를 더 채무를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규모의 예산을 교부할 수 있겠습니까? 확보됩니까?
작년에 65억에 대한 39억은 금년도에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6월달에 교부를 했습니다, 동구에다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올해 국비 22.5억에 대한 시비 매칭 60%가 13.5억 원, 그 부분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국토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연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거기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도 예산을 교부를 하는 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AI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보고 싶은데요, 책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요즘 기사를 많이 보거나 아니면 이런 책자에 들어보면 대다수 용역이나 행사 중심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산업육성사업이 실제 기업 성장보다 용역이나 행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전남과 광주, 광주와 전남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관련 중복된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복사업을 어떻게 규제하고 또 추가할 것은 추가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이 좀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중앙부처에 대응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용역을 최대한 자제하고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방식을 가져가자라는 게 지금 시의 방향입니다.
다만 정부 대응이나 필수적으로 용역이 필요한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설명을 드리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올해 예산도 그렇고 최대한 자제하고 줄여왔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지 그냥 단순히 그 행사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신다면 계획했던 행사들은 잘 보고드리고…….
우리 책자 21페이지 거기에 자율주행 실증도시 육성,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610억 이렇게 투입돼가지고 올 12월 예정으로 해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자율차 200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자율주행 차량은 현대 아이오닉5이고요, 이를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각종 센서나 이런 것들을 개조하는 작업은 총 세 군데 업체에서, 현대차, A2Z, 라이드플럭스라는 세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데모 차량으로 해가지고 각 2대씩 그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개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개조작업은 통상 한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돼서 그 이후에는, 2~3개월 정도 후면 데모 차량이 2대씩은 돌아다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게 완성이 되면 단계적으로 진행해서 연말부터 50대씩 200대가 순차적으로 공급하게 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자율주행이, 차가 운행하면서 데이터는 계속 쌓이고 그것들을 전용 데이터센터를 장기적으로 구축해서 거기다가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중복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는 자율주행을 광주지역, 광주, 전남광주지역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도 전남광주에서 쌓여야 되고 그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전남광주를 찾아오는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반 자동차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라든가 또 중국에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체들을 우리가 더 앞지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될까요?
정부에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율차를 한 곳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남광주가 200대 실증지역으로 선정이 됐었고요, 현재도 그 대수를 점차 늘려가면서 그런 기술력과 데이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그에 발맞춰서 각종 기반들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포괄적인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기반으로 해서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우주항공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육성하며 국가경쟁력 확보에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특별법 역시 핵심은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지역이 보유한 기반 산업과 교육자산, 연구개발 역량을 전략적으로 연계해서 초광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능적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의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과 정도는 약간, 상당히 많이 중복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는 모빌리티, 자동차라든지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 이쪽 산업 위주로 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이나 이런 부분, 가전, 이런 부분들에 주력으로 진행해 왔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하는 산업에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산업실이라는 조직체계 안에서 저희 인공지능산업국과 전략산업국, 그리고 에너지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 차원에서 지금은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반도체가 들어오면서 관련 소부장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어느 지역에 연결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그 과정에서 말씀 주신 동부권의 그 산업 육성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동부권에 대한 정보나 공부 이런 것들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국 차원에서도, 정보 공유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아직 거기에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남에 계신…….
국장님, 제가 지금 첫 업무보고에서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성공의 여부는 지역균형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1970년도 이후에 전남 동부권, 엄밀히 따져서 여천 화학단지 국가산단이 거의 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산업을 가져와서 전남 동부권의 경제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전남광주특별시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직 두서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제 막 통합을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아주 큰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을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그쪽에 항만이 있고 또 철강이 있고 또 기초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차전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어찌 됐든 이쪽의 앞으로의 미래는 반도체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반도체 소부장, 소재부품장비산업들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좋은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RE100산단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AI반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업 유치의 조건은 잘 아시겠지만 물론 기업 유치할 수 있는 토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전력, 물론 전력도 아까도 잠깐 우리 존경하는 강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력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소형 모듈 원자로는 일반 원자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생각해 줄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리고 용수, 용수에 관한 부분도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들을 제시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전남 동부권에는 용수가 풍부합니다. 그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을 때 잘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미래산업의 경쟁력은 시설이나 예산보다는 사람을 어떻게 길러내고, 인재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공급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발전에, 그리고 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AI 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도 AI부트캠프, AI핵심센터, AI마이스터고 지원 등 다양한 인재양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각각의 사업은 의미는 있지만 이제 개별 교육사업을 넘어서 초등·중등교육사업, 특성화고,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는 미래산업 인재체제 공급이,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그동안 통합 이전에 지난 민선8기 때 AI인재양성사다리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거기에 말씀 주신 초중고부터 대학생, 실무, 대학원까지 이런 것들을 지역 내에 이런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과 필수가 협의적으로, 협의적 필수가 있어야, 아, 협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협의를 해 왔고요, AI영재고라든지 광주형 마이스터고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재고는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래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것들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29년 개교를 목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남 서부권에 지금 조선업이 있잖아요, 목포에. 그러면 목포공고다 그러면 용접, 그것을 특성화를 시켜서 철강 그런 것들에 대한 고등학교부터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순천이다 그러면, 순천공고다 그러면 철강, 거기도 마찬가지,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차전지, 포스코퓨처엠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차전지, 그리고 저쪽에 화학단지, 석유화학고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특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광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역시 반도체 팹이 들어오는데 과연, 고등교육은 당연히 하겠지요, 대학에서.
중등교육의 입장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 방향성을 꼭 교육청만 잡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면 새로운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재 수요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산업국장님께서 더 잘 알지 교육국장님께서 잘 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수요 같은 것들은 서로 협력을 통해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오픈AI 챗GPT,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그런 것들을 형성하는 것들이 약 인공지능의 범주에 속하고 강 인공지능은 천연지능과 인공지능의 간극이 최대한 좁아지는 것을 강 인공지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단계는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슈퍼 인공지능으로 가는 과정 안에,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다 슈퍼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지컬 AI라든가 기타,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휴머니즘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데 광주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피지컬 AI를 좀 끌고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울산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광주가 지금 사실 인공지능산업국장님, 손두영 국장님께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중심을 잘 잡고 선도적인 어떤 것들을 끌고 가줬을 때 전남이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회가 왔잖아요.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 자료를 구해서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방금 말씀 주신 그 정도의 용량이 지금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바로, 지금 바로 공급 가능한지의 여부나 이런 것들, 그리고 풍력의 진행단계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제가 작년 연말에 본 자료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서도 물어보니까 답변들을 잘 못하시는데, 긍정적인 답변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반도체 팹을 유치하는 데 광주전남만큼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AI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첨단산업은 기업이 유치될 장소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안정적인 전력, 산업용수, 물류체계, 정주여건, 그리고 제조기반이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인재가 정착하는 정주형·정착형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유치되는 반도체 팹 공장 유치 지원사업에, 이게 지금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전남광주특별시가 행정적인 일부 조그마한 지원 말고 관여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들어가 있나요?
일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항목들은 있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행정 전체적으로 평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사업별로 부처와 함께 평가들도 진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남광주 내에서 전문가라든지 또는 시의원님, 그리고 기타 산·학·연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광주 도로에서 생산된 데이터인데 광주시가, 아니, 전남광주가 이 데이터를 확보를 못하면 이것은 운영권에 대해서도 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국가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쪽에서 어쨌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고 국토부와도 협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험사가, 전담 보험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화재로. 국토부에서 선정을 했고요, 거기서 1차 대응은 합니다. 1차 보상은 거기서 하고 그 과정에서 사고 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는 상황이 있기는 있는데, 일단 시민들이 느끼시기에 그와 관련된 보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은 없으실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한 부분을 통합안으로 만들어서 가장 좋은 안으로 저희 광주특별시가 충청도, 경기도, 영남권보다 더 우위할 수 있는 정도의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내셔서 투자로 직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양질의 일자리와 또 그런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꼭 그 부분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하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해서 산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투자 이런 지원, 실질적인 실무, 실무는 국방부나 국가 차원에서 진행이 되더라도 저희가 만약에 반도체산업이 잘 이루어진다면, 투자가 잘 이루어진다면 한, 완공까지 하면 4년 정도로 보면, 4년 정도로 보면 이제는 30년도에 가름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앞서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인력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건데 지금 현재 오늘 보고자료나 업무자료를 보면 대부분 인재양성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는 게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산업이라는 게 연구자만 필요한 건 또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필요한 생산, 품질 할 것 없이 공정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런 단계별, 분야별의 인력체계, 이런 인력 수급에 대한 현황들, 2030년에 오픈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한 로드맵을 어느 정도 지금 짜고 계시는 건 있는지, 그리고 또 광주가 그동안에 해 왔던 광기술산업이나 또 뿌리산업,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산업에 있어서 반도체산업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을 건데, 그러면 기존의 산업 생태계와 또 광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광반도체산업 육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생태계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반도체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반도체가 확정된지가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굳이 따져보면. 그리고 그 전에 반도체가 어떤 종류일 것이냐에 대해서도 패키징 쪽이다라는 게 그동안 우수했었고 그게 전공정 쪽으로 넘어온 것이 길어봤자 두 달 정도 남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 분야별 인재양성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학이든 고등학교든, 특성화고든 마이스터고든 각각의 영역에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대에서 SK나 삼성에 얼마나 취업을 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그 대학교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나름대로 잘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저희도 교육국과 협의해서 어떤 구조들을 가져가고 있는지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로드맵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산업은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 실리콘반도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다르게 광반도체 쪽으로 지금 특화해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합물반도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화합물반도체 역시 차량용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각계각층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반도체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 그런 반도체들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광산업도 광반도체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동안에 우리가 가져왔던 광산업의 모든 기반시설, 인프라 등이 그쪽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그 분야와 관련된 인력양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중소기업에서 지금 인력들이 대기업으로 쏠림현상이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인력들도 양성을 계속 시켜놓고 고급인력을 계속 교육을 시켜놓으면 다 수도권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 인력이 받쳐주고 있는 것마저도 대기업으로 다 쏠림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미리 저는 사전에 충분하게 고민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현장에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방향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난주에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오셔가지고 기업간담회를 하면서 그 말씀들이 나왔었습니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걱정하는 게 그동안은 엠코가 가장 큰 인력을 빼앗기는 그쪽이었는데 이제 엠코에서도 삼성이나 SK로 빼앗길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꼭, 어떻게 보면 긍정, 긍정적이다 볼 수는 없겠지만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게 지역 인력의 파이가 커진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외부에서 지역기업 인력들이 몰려올 것이고 지역기업 인재들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지역 전체의 역량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말씀 주신 바대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함께 현장과도 소통하고 전문 특성화고나 이런 곳들과, 이런 분야들과 협의해서 관련 인재도 꾸준히 양성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하셔서 향후에, 앞으로 2030년도에 어떤 인력 수급에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한쪽에 인력이 치우쳐지지 않도록 저는 교육청하고도 충분히 소통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정말 컨트롤타워 하나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반도체산단추진사업단이 만들어진 것도, 거기 안에서 논의가 저는 다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들을 산·학·연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연구하고 모여지는 그런, 시간이 얼마 저는 없다고 봐요. 4년이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인재를 양성하려면 또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그래야지만 그 일자리가 지역의 청년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또 바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으로 느껴질 거거든요. 결국은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이 사업 또한 성공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팹 하나에 학사급·박사급 엔지니어하고 연구원들이 한 5천명 필요하대요. 그런데 현재 우리 광주전남 계약학과, 아까 지스트에 지금 30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이상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호남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년에 1만 2천명 떠난다고 하는데 삼성과 계약학과는 지스트에 30명밖에 없고,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반도체 팹 4개가 정말 엄청난 기회고 희망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호남을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우리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
팹 하나에 한 5천명 이상의 학사급 이상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전남대, 조선대, 또 목포대, 호남대 이런 학교에서 젊은 인력들이 5년 안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0년 안에 이런 분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게 좀 급하게, 빠르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고, 그 속에서 저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행부도 그러면 지역인재를 어떻게, 얼마 비율로 할 거냐, 이런 것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역인재를 얼마나 할 거냐.
지금 의대는 지역인재가 얼마나 되는가요? 지금 40% 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 의대, 전남대 의대, 조선대 의대가 지역인재가 40% 넘죠? 저는 그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광범위한 인재가 필요한데 어차피 특별법에서도, 지역인재 우선채용이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빠르게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인재가 몇 % 되어야 되는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지만 우리 집행부도 어느 정도가 지역인재 비율이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급하게 논의해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이 호남을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면자료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의사일정상 인공지능산업국 업무보고를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오늘 질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내일 인공지능산업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의사일정은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그리고 전략산업국 AI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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